[긴급 금융시장 점검②] 대출금리 낮추라지만…'역차별' 논란 어떻게

[긴급 금융시장 점검②] 대출금리 낮추라지만…'역차별' 논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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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전반이 거센 파고에 넘실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이라는 또 다른 정책 기조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는 줄이고, 금리는 내려라"는 엇박자 신호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빚 탕감'과 '배드뱅크' 설치 등 더없이 민감한 정책들이 정치적 명분 아래 추진되며, 금융의 안정성과 형평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개편, 제4인터넷은행 신설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금융체계는 17년 만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데일리안은 '긴급 금융시장 점검'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기획을 통해 현 정부의 금융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그 실효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 규제와 완화, 소비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 혁신과 무분별한 확장 사이에서 정부와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실매물닷컴
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에 나서자,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가산금리 선정시 법정비용을 제거해 서민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법률사무소 신임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달비용 구조가 열악한 제2금융권에서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대형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가계·소상공인에게 대출 시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대저축은행햇살론
법정비용을 제거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부담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가산금리에는 법적비용, 예금보험료, 각종 우리은행 주택대출
출연금 등을 고려한 '법정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법정비용이 제외되면 대출금리는 최대 0.15~0.2%포인트(p)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가산금리를 인하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채용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에 나서자,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AI이미지 정부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서민·중신용자 금융부담 완화를 목표로 가산휴대폰 원금
금리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다르고 비공개 항목이 많아, 다른 비용에 손실을 녹여내는 식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 적일 것이란 반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 서민 금융 부담을 덜겠대출사금융
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산금리는 엄연히 개별 금융사의 가격결정 권한"이라며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비용을 제외해도 각종 수수료를 통해 손실을 메우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손실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복비계산
며 "결국 금리가 내려간 것처럼 보여도, 다른 비용 항목에서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달비용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오히려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익성이 낮아지면 대출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방법
결과적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는 다른 기준에서 봐야 한다. 업권의 현실과 금리 체계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조치해야 한다"며 "가산금리를 손질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이게 된다. 결국 피해보는 건 서민이 될 텐데, 과연 바람직한 개편인지 고려해볼 문제다"고 말했다. ▲<[긴급 금융시장 점검③] 빚 탕감…"모럴해저드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서 이어집니다.